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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 경매상식] 가처분 사행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권, 권리분석상 유의사항은?별의별 정보/별의별 생활정보 2023. 6. 23. 09:00300x250
안녕하세요.
오늘은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중, 처음보는 케이스를 만나서 권리분석상 문제없을지 한참 찾아본..
"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권" 의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권, 권리상 문제없나요?
가처분도 가처분이지만.. 설명이 참 길죠?
먼저 단어 하나씩 살펴봅시다.
"사해행위취소" : 법적 의미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.
쉽게 말하면, 채무자(집주인)가 채권자에게 돈을 안갚으려고, 일부러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을때,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행위를 제지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.
"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권" : 근저당설정한 등기를 말소시켜달라고 청구한 것.예시를 들어볼 매물번호는 2022타경 101220 입니다. 2023년 6월 7일에 매각되었고,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 없이, 권리상 깨끗한 물건이었습니다.
부동산 권리분석에서 "가처분" 단어가 보이면, 자세히 알아봐야함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.
6번에 "이대성근저당가처분" 은 3번의 이대성님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말소청구권입니다.
즉, 소유권을 가진 조윤아님에 대한 말소청구권 소송이 아니기때문에, 본 매물을 매수해도 소멸되는 안전한 매물이라는 말입니다. 이해되셨나요?
만약, 가처분에 "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말소청구권" 이라고 되어있다면, 그 물건은 낙찰 받아도 소유권을 뺏길 수 있다는..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될 수가 있죠.
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, 소멸되는 안전한 가처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아직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초보이지만, 아는 것이 있다면 다 알려드릴게요!
질문 있으시면, 댓글 남겨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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