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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해행위취소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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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 경매상식] 가처분 사행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권, 권리분석상 유의사항은?별의별 정보/별의별 생활정보 2023. 6. 23. 09:00
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중, 처음보는 케이스를 만나서 권리분석상 문제없을지 한참 찾아본.. "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권" 의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권, 권리상 문제없나요? 가처분도 가처분이지만.. 설명이 참 길죠? 먼저 단어 하나씩 살펴봅시다. "사해행위취소" : 법적 의미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. 쉽게 말하면, 채무자(집주인)가 채권자에게 돈을 안갚으려고, 일부러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을때,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행위를 제지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..